국내 식품업계가 국가별 상이한 규제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글로벌시장 진출 시 통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정부가 외교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특히 건기식업계는 제품 제조 시 GMP 적용 전면 의무화로 자가품질검사와의 중복 규제가 야기되는 만큼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상, 농심, 동원F&B, 빙그레, 삼양사, 샘표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코스맥스바이오, 한국인삼공사식품 등 식품업계 CEO는 8일 강서구 마곡동 소재 대상 식품 연구소에서 열린 오유경 식약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유럽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작년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작년부터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를 지원해 왔으며, 업계 역시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말 식이보충제 등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여전히 각 국가별 상이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해 수출 시 통관부터 애로사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합리한 수출국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상대국과 협의해 개선될 수 있길 바라며, 업계도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건기식 업계는 중복 규제에 대해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건기식 제조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이 의무화돼 업계는 GMP에 따른 품질검사와 기존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건기식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 운영돼 이러한 중복 규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규제를 정합시켜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협회, 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주요국 규제기관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올해는 기존 규제혁신 1.0 4개 분야에 더해 △수출 규제지원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의 과제를 추가 발굴해 수요자 친화적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식품 분야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K-food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 △수입식품 전자심사 24(SAFE-i 24)를 실시한다.

K-food D.N.A. 프로젝트는 QR 기반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통합·연계해 소비자·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제품의 표시부터 안전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또 SAFE-i 24는 그동안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규칙 기반의 디지털 심사 방식으로 전환해 위해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365일 24시간 신속하게 신고 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최대 5분 이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는 만큼 식약처는 연간 60억 원 이상의 물류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업계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내 식품산업이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