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 27일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탁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 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검찰 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서울시 교육감 퇴진 요구, 직영급식 전환 촉구 집회를 갖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고가 서울시 교육청이 위탁급식 정책을 펴 온 데 원인이 있다며 유인종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자진 퇴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연대회의 중 핵심 단체인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의 이빈파 사무처장은 27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 및 의장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분노한 네트워크측은 10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함께 항의 집회를 갖고 교육청과 정면 충돌을 빚게 됐다. 특히 이빈파 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언론에 공식 발표된 학교 식중독 사고 외에 더 많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울분을 금치 못했다.
이날 연대회의 시민단체 소속의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참교육 전국 학부모회, 전국 교원노조 등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급식 관련 공무원 및 학교 관리자들, 위탁급식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감사해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 당국은 문제를 일으킨 위탁급식 업체와 식재료 납품 업체가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없게 조치해야 하며 학교급식의 직영화 및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한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무상급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날 집회에서도 교육위원회 의장이 집회 현장까지 나왔다 그냥 들어가는 등 아무런 성과가 없자 분노한 이들은 이틀 후인 지난 2일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주관으로 식중독 사태 항의 집회와 “우리 아이들 이런 걸 먹고 있다”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책임자 문책과 위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위생 점검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전국학부모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급식에 대해 교육부 및 보건 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위생 점검단을 구성해 모든 학교급식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위생 점검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사고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자 교육부는 급식 담당자의 개인 위생 상태, 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 가공 설비의 위생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해 시정 조처를 기록하는 '학교급식 일일 위생·안전점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급식 업체 명단을 해당 지역 식약청에 통보해 위탁급식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식중독 사태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교육의 일환으로 직영급식을 주창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 서울시 교육청 고위 관계자 사퇴 등 구체적인 문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교급식 네트워크가 조만간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잇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